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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펌] 코레드하우징의 분양가 산정문서 허위기재
    재태크 2009. 1. 15. 18:37


    [출처] 출처는 래미안동천입주예정자협의회 입니다.



    린스파파입니다.

    본인은 얼마전 용인시청에 상가건립비용 분양가 포함문제및 주변시세 자료의 허위기재에 대해 용인시청에 아래와 같은 민원을 넣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코레드하우징은 최초 분양가의 산정 근거로 판교분양가와 주변시세를 기준으로 한다면서 날짜도 없는 주변시세표를 제시했습니다. (공지사항에 올라있는 공문참조)

    동천동 현대IPARK와 효성의 중대형 평형인 39평, 43평형의 시세가 2170만원 건교부 실거래가 평당 2040만원이라는 내용입니다.

    용인시청은 코레드하우징의 대변인 마냥 그야말로 짧디 짧은 말로 상한가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라고만 답변하고 있습니다.

     

    뻗쳐오르는 열을 한 2주동안 삭히고 있다가 어제 모든 자료를 다 찾아봤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실거래가 정보를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그야말로 실거래가 입니다. 실거래가에 상한가 하한가는 없습니다.

    어디 한번 동천동의 작년 실거래가 신고 현황을 찾아볼까요?

    위에 제시된 것처럼 2007년 3분기에 거래 물건은 몇건 되지도 않으며 그 어떤 거래도 실거래가 평당 2000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허나 코래드 하우징은 평당 2040만원을 기재하였습니다.

     

    이번에는 KB국민은행의 시세표를 찾아볼까요?

    가장 기준이 되었던 현대IPARK 39평과 43평입니다(그외 써니밸리,신명아파트의 시세는 첨부화일로 올립니다)

     

    대체 언제 어디 시세가 평당 2170만원이었단 말입니까?

    상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봐도 한번도 평당 2000만원을 넘은적이 없었습니다.

    실거래가는 당연 그 이하입니다.

    실거래가의 최고가격과 KB시세의 상한가 가격으로 IPARK/효성, 써니밸리,신명아파트의 각 평형을 조사해보니 아래와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코레드하우징이 삼성물산의 앞잡이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용인시청은 코레드하우징의 앞잡이 입니까?

    담당 공무원은 저런 뻔히 눈에 보이는 짓을 묵인하고도 잠이 올까요?

     

    주변시세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신봉/성복지역도 오로지 주변시세가지고 분양가를 평균 1500만원대로 낮췄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아마도 그쪽동네는 주변시세표를 정직하게 제출했겠죠.

    허나 동천은 달랐나봅니다.

    평당 2천백만원이 넘는다는 시세표를 들이미니 평당 1790만원의 평균가는 아주 저렴하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거기다가 60만원을 더 깍았으니 아주 잘했다고 생각할까요?)

     

    제 생각에 1726만원의 평균 평당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계약자가 평균가로 분양대금을 내는것이 아니고 계약한 평형마다 정해진 가격이 있으니 말이죠

    저의 경우도 1743만원이며 대형평형의 경우는 1800만원에 육박하고 있으니 1800만원에 가까운 평당가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평당 2170만원 보다 400만원이나 저렴하게 분양시켰다고 용인시는 지금도 자화자찬을 하고 있을까요?

     

    이 시행사의 허위기재된 주변시세표가 결정적으로 래미안동천 분양가를 판교분양가 이상으로 올리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실을 기재하였다면 더 많은 가격인하의 여지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순수한 용인시 공문원이라는 가정하에만 해당됩니다)

     

    위 근거들을 용인시청에 올릴려다가 하루를 묵히고 생각해보니 괜히 더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서 여기에만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고 트집잡을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2007년 3분기 당시 동천동 중대형시세가 평당 2천에 육박한것은 무엇으로보나 사실이기에.... 안타깝습니다.

     

    다만 허위문서를, 과장된 가격을 써낸 코레드하우징에 대한 단죄를 시켜야 할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건이 공문서 위조가 성립이 됩니까? 죄명은 뭘까요?

    어떤식으로 걸고 넘어질수가 있을까요?

    큰건도 아니지만 시행사를 약을 올려줄 방법이라도 없을까요?

     

    용을 두마리나 동시에 죽인다는 용용죽겠지 전법으루...

     

    허위로 써낸 놈들이나 근거 확인도 안하고 냅다 OK 싸인해준 용인시장이나 50보100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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